실종 33년 만에 보호시설서 발견된 장애인..법원 "국가 배상"

실종된 장애인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홍정인(60)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2살이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홍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보고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는 33년 만인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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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문보기(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13008002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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