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계성 지능 장애 직원 잔혹 폭행…法, 2년6개월 선고 "엄중 처벌 불가피"

울산지방법원 ⓒ 연합뉴스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수십회 때리고, BB탄 총을 쏴 다치게 한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씨는 라이터로 B씨의 귀를 지지기도 했으며,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B씨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