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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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 실무자들의 인식 또한 여느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참정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장애인 차별철폐의 첫 걸음으로 현장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 중증 장애인 당사자 이 씨 발언문 중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이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충북 옥천군에 살고 있는 이OO 씨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정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그의 참정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회피’에 가로 막힐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준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근육에 힘이 빠지며 걷거나 앉는 것조차 힘든 근이영양증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선거 때마다 거소투표 안내만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생애 첫 현장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평상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호흡기 등으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이 씨는,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본인의 결심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옥천선관위)에 이동지원차량 지원, 투표 시 응급상황을 대비해 의료지원인력 배치를 요청했고, 옥천선관위도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옥천선관위는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문의한 결과 지원이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아니다’, ‘내부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을 반복하며 재차 거소투표를 안내했다.

이 씨는 지역투표소에서 현장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상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도 전달했지만, 옥천선관위와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자세한 설명과 논의도 피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사이 거소투표 신고기간 일정마저 지났고, 현장투표를 위한 지원이 없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장애인 참정권 외면하는 선관위 기가 막혀… 국민의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이 씨의 억울한 사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향했다.

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계 단체는 참정권 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와 옥천선관위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중증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긴급구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장추련은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로, 장애인 또한 당연히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로 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고 있어 긴급구제를 통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편의를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한데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 인권위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