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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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북스토리 1호 (2025년 여름호)

1. 우리 이야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소식 코너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미소로 활짝 웃고 계시는 이분들이 누구냐구요?

 바로, 우리 기관의 자랑스러운 3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7월 28일(화), 새로운 3기 운영위원회를 구축하고 설레이는 첫 만남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라 ‘서로 어색하기만 할 것 같다’는 염려는 ‘말도 안되는 걱정’이었을 뿐.. 너무도 화기애애하고, 우리 기관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아주 뜨거운 회의자리가 열렸지요. 역시 섣부른 판단은 위험한 것!!

 특히, 이날 안건으로 준비 된 운영규정 개정(안)은 열띤 토론으로 심의가 이루어 졌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모두 이야기 꽃이 피어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벌써부터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가 기다려 지는 걸까요?

○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8월 7일(목)에는 올해 6월에 새로이 개관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장애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협력하기로 한 이자리에서는 행사 진행이 따로 필요없어질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와 의견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류를 기대해 봅니다.

 먼 길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담당자는 행사후에 울었다는건 절대 비밀입니다.)

○ 2025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고민을 나누어 주신 분들(간담회)

- 박재용 경기도의원

- 경기북부경찰청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반기 워크숍 실시

 지난 6월 19일(목)~20일(금) 에는 상반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적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를 알아가고 존중하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나??)

제주도에서 먼길까지 찾아와 주신 박옥순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난 참 멋있어~ 잘했어~

2. 장정책씨 이야기 (장애인정책의 동향을 안내하는 코너입니다.)

 장정책씨!! 당신은 정말 변했군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

 2025.3.1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2025.9.19.부터는 장애인차별에 관한 일부 내용이 명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령에 ‘정의’로만 표기 되어 있던,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혼선이 발생 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 괴롭힘 등: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이번 개정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08년 시행 이후 많은 진정 사건이 있었지만,

- 2008년부터 2023년 말까지 ‘괴롭힘 등＇ 관련 진정 1,859건

- 인용된 사례는 단 129건(약 7%)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서미화의원실, 한겨레 2024.03.05. 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괴롭힘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는 ‘차별 진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일들이 이제부터는 진정이 가능해 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이 장애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래 봅니다.

Bravo~~~!!!!!

3. 다양성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코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다름’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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