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공청회 “맹탕”
2019.11.26
관리자
장총·장총련 입장차 확인 뿐…의원석 ‘텅텅’
국회 보건복지위 테이블에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이 각각 올랐지만, 기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싱겁게 마쳤다.
20명 복지위 위원들 중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포함 총 5명만 자리를 배석했으며, 이마저도 2명의 의원은 직접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회 회의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다뤄진 법안은 총 4개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장애인권리보장법) 2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기본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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