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뚜렛증후군 등 장애인정 기준 마련된다

'장애 인정' 필요성 제기된 10개 질환 기준 신설
예외적 장애 사례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도 강화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장애정도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질환과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장애 판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 장애·지체장애·안면장애·시각장애·장루 및 요루장애·정신장애 등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과 관련한 장애 정도 기준 및 진단방법, 진단 시기에 대한 세부 판정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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