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뉴스


장애인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학대한 요양보호사 등 5명 집유2년

2021.08.02 관리자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요양보호사와 환자 등에게 침을 묻히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방안 휠체어와 침대에 묶어 학대를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하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개월동안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인 B씨의 손을 휠체어와 함께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출처- 서울신문 장애인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학대한 요양보호사 등 5명 집유2년 : 네이버 뉴스 (naver.com)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8 섬마을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고기 줄게 옷 벗어라" 관리자 2021.06.23
177 장애 학생 2명 성폭행…학교 버스운전 기사 2심도 징역 '7년' 관리자 2021.06.10
176 장애인 8명의 대출금 6800만원 편취한 20대 검거 관리자 2021.06.10
175 “수영 실력 떨어진다” 장애인 선수 상습 폭행한 감독 관리자 2021.06.08
174 지적장애인 성폭행 미수 70대 징역4년… 부산구치소 코로나 상황, 구속 면해 관리자 2021.06.07
173 지적장애인 명의로 소액결제 펑펑…요금폭탄 맞게 한 30대 실형 관리자 2021.06.07
172 지적장애인 상대로 스마트폰 기기변경…논란되자 "취소해주겠다" 관리자 2021.06.02
171 "말 안 듣는다" 10대 장애인 싱크대에 머리 넣고 '물고문' 관리자 2021.05.20
170 '뇌병변 장애' 한 살짜리 방치·숨지게한 친부모 '집유형' 관리자 2021.05.18
169 "눈 찌르고 우는 척 해라" 지적장애인 조롱 복지사의 최후 관리자 2021.04.28
168 장애 여성들에 “사귀자”…집창촌 넘긴 20대들 징역 3년 관리자 2021.04.20
167 68년 낡은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장애인들 관리자 2021.04.16
166 오늘부터 카톡·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관리자 2021.04.14
165 정부, 복시·투렛 증후군·강박 장애도 장애 인정 관리자 2021.04.06
164 “악취나는 방, 곰팡이 음식…” 장애인시설 운영자 집유 관리자 2021.03.30
163 [단독] 몸 묶고 때리고..격리 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관리자 2021.03.24
162 "친·인척 장애인 학대, '친족상도례'로 면책되면 안돼" 관리자 2021.03.10
161 제주 학대 어린이집 피해 아동엔 장애 가진 아이도 관리자 2021.03.09
160 [단독]'성악가 꿈' 시각장애인 "교사가 학대" VS "대가 없이 헌신" 관리자 2021.03.09
159 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원씩 배상"(종합) 관리자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