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09월 소식지

2022년 09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9월 이야기

첫번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내부토론회 실시

 지난 9월 6일(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직원역량강화사업으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바라보는 방임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평소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느꼈던 많은 고민을 기반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열띤 토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찾아가는 권리충전소 진행

 지난 9월 7일(수),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권리충전소’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학대 및 차별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며,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권리충전소 진행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10월 일정

첫 번째.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2022.10.04.)

두 번째.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2022.10.07.)

세 번째. 직원역량강화교육 (2022.10.24.)

네 번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대회 (2022.10.26.)

3. 오늘의 이야기

우리동네 박씨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 한통이 걸려 왔다.

 이분 동네에는 박씨아저씨라 불리는 분이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아줌마가 연락이 안되어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어느 날, “이제 직접 통장이랑 카드 관리하고 나 한테 앞으로 연락 하지마” 라고 하며 연락을 끊은 것이다.

 항상 두 분이 같이 다니시길래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분이 헤어지셨구나...’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둘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김씨아줌마가 박씨아저씨에게 통장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집 월세와 마트에 가는 일을 도와주는 사이였던 것이다.

 박씨아저씨는 월세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집으로 계속 이상한 우편이 오고 문자도 온다며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그 핸드폰엔 카드연체와 핸드폰 미납금에 대한 문자가 가득 있었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전혀 내용을 알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피해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신고를 못하였고, 박씨아저씨가 예전에 사고 후 장애등록을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락을 한 것이다.

 당사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우리는 바로 당사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당사자에게 온 우편물과 문자를 확인하였을 때 핸드폰이 여러 대 개통되어 있었고, 카드사 마다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었다. 또한, 여러 곳에 부채가 있는 것도 확인 되었는데, 당사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조사중에 행위자에 의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매년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대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고, 그 학대행위의 방법 또한 다양 해지며 피해가 심각하다.

 이웃이 걱정되어 전화 주신 이분의 목소리와 떨림은 아무래도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빨리 조사가 마무리 되고 추가피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길 바란다.

상담원 : 점점 늘어나는 야근

4. 이달의 이슈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전국의 데이터 기준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간자료 입니다.

* 자세한 보고서 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http://www.naapd.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진발췌: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 전년 대비 17.8% 증가, 판정결과 사례 1,124건!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도 대비 17.8% 증가 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 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1,124건(45.7%), 비학대사례가 933건(37.9%), 잠재위험사례가 307건(12.5%) 이었습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10명 중 7명

-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10명중 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발달장애인 중 주장애 유형에 따라 지적장애가 67.7%, 자폐성장애는 4.1%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체장애 6.0%, 뇌병변장애 5.5% 등이었습니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가 대부분

-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482건, 34.4%) 및 경제적 착취(366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10.1%(114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77.2%(8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의무자 신고(31.3%)보다 비신고의무자 신고(68.7%)가 더 높아

-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771건(31.3%)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690건(68.7%)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59건(14.6%)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 중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건수가 325건(13.2%)으로 전년(274건)대비 18.6% 증가하였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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