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05월 소식지

2022년 05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5월 이야기

 일.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 순회 간담회

 지난 5월 11일(수)부터 약 한 달간 경기북부 지역 각 시·군의 경찰서 13곳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홍보 및 사건통보절차,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참고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며, 모든 경찰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 가져 주신 각서의 여성청소년계와 형사, 수사팀에 감사드리며, 사업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신 경기북부경찰청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입직원 교육 실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새로운 식구가 이번에 두 분이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실시된 이번 교육은 기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까지 모두 진행되었으며, 정신없을 수도 있는 시간을 잘 견뎌 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2. 6월 일정

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권리충전소 진행 (2022.06.14.)

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가과정 교육 참석 (2022.06.15.~16.,22.~23.)

삼. 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2.06.17.)

사.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 참석 (2022.06.22.)

오. 전국 관장 회의 참석(2022.06.29.)

3. 오늘의 이야기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럼, 대출상담은 모바일로 하세요!?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며 걸려온 전화 한통..

 개인사업 자금 문제로 대출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인 이분에게 서류를 작성할 때 대필, 영상녹화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서류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일축하여 모바일로 상담을 받으라고 했던 것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경험이 있었던 이분은 그 당시에 지인의 도움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지인과 함께 동행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매우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모바일로 상담을 받아 보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대출상담을 할수 없었다.

 해당 은행 측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 서류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모바일로 작성하라고 한 것이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 고 하였고, 관련 법령에 의해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별이라 안내를 하니 “왜 이것이 차별인지 모르겠다” 며, 우리의 방문도 꺼려 하였다.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담당자와 지점장이 차별을 인정하였으며, 당사자의 요구로 담당자가 사과를 하게 되었고, 해당 지점 직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받게 되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빈번하게 차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의 자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사업도 잘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상담원 : 또 출장 입니다

4. 이달의 이야기

 최근 약 1달 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 6명이 목숨을 끊거나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월 17일 전남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온몸에는 피멍이 있었을 만큼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어 23일에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명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인천에서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난 30일, 경남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스스로 끊는가 하면, 6월 3일에는 경기에서 홀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키워 온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숨진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발달장애 아들들을 키우며 안정적인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그 책임을 가족이 모두 지게 되어 힘겨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비극이 비단 올해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라 수십 년째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등장하는 장애가족의 이야기..

 장애당사자가 그 동생에게 묻는 “물에 들어가면 좋아? 바다엔 내가 없어서 좋아?”라고 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만든 드라마 속 한 장면이겠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에겐 가슴 아픈 현실이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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