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 장애인들 국가배상 최종 승소 - 에이블 뉴스
2019.04.09
관리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3년5개월만에 마무리
공대위, “판결 정당…지자체 책임있는 태도 취해야”
일명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약 3년 5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