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뉴스


처음 만난 남성과 짜고 '발달장애' 4살 딸 도로에 버린 친모

2022.04.18 관리자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스1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4살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1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발달장애가 있는 딸 C양(당시 4세)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자신만 다시 차량에 올라타 B씨와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C양이 도로에 유기될 당시 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됐고,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했다.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기간에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양은 당시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경찰을 통해 친아버지에게 인계됐다.


[원문보기-  출처: 한국경제 처음 만난 남성과 짜고 '발달장애' 4살 딸 도로에 버린 친모 (naver.com)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8 공공장소서 장애인에게 욕설 70대 징역 4개월 관리자 2023.08.08
237 지적장애 있는 전처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관리자 2023.06.28
236 "구타 유발자네" 중증장애인들 폭행한 시설 재활교사 벌금형 관리자 2023.06.08
235 웨이터의 애인 행세…‘IQ 49’ 지적장애 여성 꼬셔 4200만원 편취 관리자 2023.06.05
234 "나랑 사귀자"며 지적장애인 돈 뜯은 20대, 2심도 '실형' 관리자 2023.05.04
233 장애 동창 때리고 돈 뜯은 20대들…法, 징역 3년~4년6개월 관리자 2023.04.24
232 女 장애인 생활관 들어가 성폭행한 50대에 징역 10년 구형 관리자 2023.04.10
231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개월’ 관리자 2023.03.15
230 "취침시간에 왜 안자" 지적장애인 학대혐의 사회복지사들 벌금형 관리자 2023.03.13
229 여성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직원 구속기소 관리자 2023.03.03
228 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 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관리자 2023.02.14
227 중증 장애아동 학대한 사회복지사 항소심도 징역 1년 관리자 2023.01.27
226 지체장애아동 하루 4시간 의자에 벨트 고정해둔 보육교사 벌금형 관리자 2023.01.18
225 중증 장애인 폭행하고 얼굴에 반찬 부은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관리자 2023.01.03
224 대구지법,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받은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관리자 2022.12.19
223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에 가린 ‘방임’… 사회적 공감대 필요 관리자 2022.12.15
222 장애 아내에 수면제 먹인 뒤…흉기로 손 내리쳐 보험금 타낸 남편 관리자 2022.12.14
221 지적장애인 착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형 관리자 2022.11.29
220 10살도 안된 아이를…ADHD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낸 그룹홈 원장 관리자 2022.11.28
219 장애인 상대 1억 등쳐 도박한 간병인, 징역 2년 관리자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