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뉴스


처음 만난 남성과 짜고 '발달장애' 4살 딸 도로에 버린 친모

2022.04.18 관리자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스1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4살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1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발달장애가 있는 딸 C양(당시 4세)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자신만 다시 차량에 올라타 B씨와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C양이 도로에 유기될 당시 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됐고,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했다.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기간에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양은 당시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경찰을 통해 친아버지에게 인계됐다.


[원문보기-  출처: 한국경제 처음 만난 남성과 짜고 '발달장애' 4살 딸 도로에 버린 친모 (naver.com)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7 장애인 학대 작년 11.5% 증가…가해자 36%는 가족·친인척 관리자 2022.09.29
216 생활고에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4년 관리자 2022.09.22
215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관리자 2022.09.19
214 장애있는 11살 여아 접근, 모텔 데려간 60대…징역 4년 관리자 2022.09.08
213 [Pick] 쓰레기 가득한 방서 홀로 숨진 장애아…엄마는 여행 중이었다 관리자 2022.09.08
212 동거남 어머니 지적장애 노인 학대한 50대 징역 3년 관리자 2022.08.24
211 뇌병변장애인 돕기는커녕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10년형 관리자 2022.08.10
210 "영어 듣기수업 방해" 장애아 폭행한 교사, 집행유예 관리자 2022.08.01
209 지체장애인 속여 6000만원 챙긴 60대 집행유예 관리자 2022.06.30
208 울고 식사 거부한다고 장애인 폭행… 60대 생활지도원, 징역형 집유 관리자 2022.06.30
207 '장애인 사찰노예' 의혹 승려, 1심 실형…"반성 안해" 관리자 2022.06.09
206 '지적장애' 가출청소년 모텔 데려간 30대 男…"장애인 노려 상습 범행" 관리자 2022.06.03
현재 처음 만난 남성과 짜고 '발달장애' 4살 딸 도로에 버린 친모 관리자 2022.04.18
204 "내 강아지 산책 안시키면 감방"…이웃 장애인 강요한 50대 관리자 2022.04.18
203 [단독] "계란 한 판 만 원"‥장애인 학대에 직원 갑질까지 관리자 2022.04.15
202 '강제로 먹이다 장애인 사망' 사회복지사 징역10년 구형 관리자 2022.04.11
201 장애인 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50대 아버지 징역 8년 관리자 2022.02.18
200 "빌린 돈 갚아라" 지적장애인 협박·감금한 20대 징역 1년 관리자 2022.02.18
199 중증장애인 돈 583만원 빼돌린 50대…법원 "죄질 나빠" 관리자 2022.02.08
198 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 챙긴 40대 2명 실형 관리자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