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10월 소식지

2022년 10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10월 이야기

일.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지난 10월 4일(화)에는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10월 7일(금)에는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준비하기에 힘써주시고 협력해 주신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10월 24일(월)에는 ‘평화로운 의사소통’이란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대화방식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하여 다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한광주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11월 일정

일. 열린사이버대학교업무협약 (2022.11.01.)

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 참석(2022.11.10.)

삼.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2022.11.25.)

사.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2.11.30.)

3. 홍보합니다!

2022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

- 2022.12.08.(목) 14:00

- 유튜브 생중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널 검색)

- 1부 활동보고

  2022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현황 보고

  경기북부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 실태조사 보고

- 2부 토론회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 토론 및 질의

4. 오늘의 이야기

정말 답답한데, 방법이 없다네요..

“아직 수사 진행 중이에요”,

“검토 중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시는 것 밖에는..”,

“사건이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2019년 지적 장애인 여성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월급도 주지 않고, 오히려 수급비를 뺏어간다는신고 접수 후 조사를 진행, 2019. 3.경 경제적 착취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열심히 증거를 찾고 취합하여 제출하였다. 처음에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기대하였으나,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된 날짜는 2020. 4.경으로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급한 사건이 많아서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로 마무리 하겠다”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사례로, 2021년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진행, 2021. 6.경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된 날짜는 2021. 12.경이었으나 2022. 1.경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이에 검찰 문의 결과 “수사 진행 관련하여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쉽고 답답한 것은 ‘장애인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경찰 수사의 진행이 매우 더디고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혹여라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학대 피해 당사자들은 다시 그때를 회상하며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기억의 소멸이나 오염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진술이 바뀌거나 못하게 될 가능성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우려가 된다.

 오늘도 여전히 학대피해자에게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문의전화가 왔다.

 그런데, 나는 안타깝게도 답변 해드릴 수 있는게 없었다.

상담원 : 빼앗긴 오후시간

5. 이달의 이야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021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 되고 지원한 사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발행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엔 전국의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4,597건으로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2,461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를 사례 판정한 결과는 학대사례가 1,124건(45.7%), 비학대사례가 933건(37.9%), 잠재위험사례가 307건(12.5%)이였다.

 연도별 신고접수를 살펴보면 2021년에 접수된 학대신고접수 4,597건은 전년도(4,208건)대비 17.8% 증가 된 것이고, 2018년(3,658건)국가통계 발표 이후 부터 2021년 까지는 35.5%가 증가 된 것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신고접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수는 처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된 2017년 이후, 5년간 전혀 변화없이 제자리 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72시간 내 2인 1조로 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한 사람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지켜 지기에는 너무도 큰 무리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전국 장애이권익옹호기관간담회’자료에 담긴 통계에 따르면, 72시간(3일) 내에 조사가 실시된 것은 2018년에는 50.4% 에 불과하였고, 이 마저도 해마다 점차 낮아져서, 2021년에는 46.9%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뒤로 이어져야 하는 피해자 회복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는 더더욱 어려워 지는 현상이 벌어 지게 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기관장 부터 행정지원 인력까지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다 기관수나, 기관당 인력 수 모두 2~3배 가량 많다. 하지만 종사자 1인이 평균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대상 인구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장 많다.

 학대 피해자에 대한 회복지원은 단순 복지지원과는 달리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전에 학대사건이 중대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처럼 대응인력과 예산이 함께 증가 되어야 만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는 꼭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래 본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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