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 01월 소식지
2023년 01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2023년 사업소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 전문기관이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받고 피해 장애인을 위한 회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 해 있는 사무실을 2023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이전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담 및 권리 구제
① 장애인 차별상담
②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③ 피해장애인·가족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로 신고해주세요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자동 연결 됩니다.
◎ 정책연구
①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
- 경기북부 10개시군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 실시
② 실태조사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시·군의 장애친화적 도시 환경 실태조사
◎ 협력·연계사업
① 찾아가는 권리충전소
-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차별 및 학대 관련 상담을 기관으로 방문 진행
②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회의
- 지역 내 사례관리 관련 기관과 함께 학대 피해자의 연계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진행
③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 지역 유관기관의 참여로 경기북부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인권교육
- 학대예방교육 및 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인권교육 및 권리옹호교육
- 그외인권 관련 교육 희망 내용 (교육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gnaapd.or.kr /교육>교육의뢰>신청하기)
2. 2월 일정
일. 평지 사례회의 참석(2023.02.02.)
이. LG이노텍 권리충전소 진행 (2023.02.07.)
삼.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2023.02.14.)
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통교육 (2023.02.21, 02.27.)
오. 직원역량강화 교육 (2023.02.28.)
3. 오늘의 이야기
그런게 있었나요? 신청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못 믿겠어요.
①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경제적착취 피해가 의심된다는 연락이 왔다.
조사과정에서 학대 피해로 보기는 어려웠으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당사자의 부모는 고령이고,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공적서비스 등을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② 친형과 함께 생활을 하던 발달장애 당사자는 형이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혼자 살게 되었다.
수급비를 받고는 있으나 그 외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 형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주택은임대료, 관리비 등이 장기간 미납되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퇴소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 당사자는 외부활동이 없는 상태다.
시설에서 지낼 당시, 거주인들 사이에서 놀림과 폭행을 당하여 퇴소하였다.
가정으로 복귀 후,외부 시끄러운 환경을 접하면 거부감을 표현 하는 것 같아 부모는 생활환경을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로 조성하였고, 외부활동 또한 최소화 하였다.
부모가 외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본인들이 직접 지원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외부활동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였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민스러운 순간들이 매번 찾아온다.
특히, 사회와 멀어져 단절 되어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더욱 그렇다.
‘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조건이 까다로워서‘, ‘외부인들을 믿지 못해서’ 등 각자의 상황에 따른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우리는 이럴 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홀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부족한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도 지역사회 자원들을 살펴보며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
상담원 : 가깝지만먼그대, 수영꿈나무, 어쩌다쇼호스트
4. 이달의 이야기
사회적 책임은 국가로 부터..
최근에 발달장애 남매를 둔 시한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소개 되었다.
암 4기 진단 후,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 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본인의 몸 상태 보다 홀로 남겨질 두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조만간 긴급지원이 종료되어 어머니는 말기 암환자의 몸으로 두 자녀를 오로지 돌봐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두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안정적인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두 자녀는 현재 주거지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만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애단체에서는 장애인 지원주택과 재가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돌봄주거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처럼 우리나라의 긴급지원은 대부분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장애 당사자들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그 책임을 오로지 가족이 모두 지게 되어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구조인 것 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요구 되고 있다.
진정한 자립은 지역에서 사는 것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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