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 04월 소식지

2023년 04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4월 활동

일.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업무협약

 지난 4월 5일(수)에는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준비하기에 힘써주시고 협력해 주신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4월 19일(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 소요산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련한 내용을 소요산을 방문하시는 많은 시민들께 전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두천시에 감사드립니다.

2. 5월 일정

일. 찾아가는 초등학생 인권교육 실시 (2023.05.~07.)

이.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3.05.23.)

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반기 전직원 워크숍 (2023.05.25.~26.)

3.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최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지역 평생학습원을 방문하셨던 당사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평생학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수직, 수평 손잡이가 대변기 한쪽에만 설치 되어 있어 이용하기 어려웠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용 벨의 경우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휠체어 회전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면대 정면에 있어야 할 거울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 되어 있어 이용하기 불편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평생학습원과의 소통을 통해 편의시설이 재설치 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며 전화가 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 당사자인데 큰 식당이라 자리도 많았고 입구에 경사로가 있었지만, 휠체어가 들어오면 통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셨다는 것이다.

 식당에 방문하여 당사자가 겪었던 상황을 전달하였고, 사장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즐거운 주말 저녁,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외출을 하셨다가 겪은 일이라며 연락이 왔다.

 여러 식당 중에서도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휠체어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휠체어가 들어오면 입구가 고장 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셨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서둘러 가게를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추후, 가게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는 됐지만,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는 오래 남을 것만 같다.

상담원 : 굿바이20, 내일은 운전왕, 시작은 워크숍으로

4. 물어보세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 : 교육은 매년 1시간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A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매년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 내용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1시간 내에는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 교육 실시 결과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 전년도 교육진행에 관한 실적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경로, 제출 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과 서식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에 안내 되어 있습니다.

Q : 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A :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면, 온라인 교육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www.gseek.kr) 에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로 검색하시면 해당 교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집합교육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교육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 공무원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Q 2: 저희 기관의 사회복무요원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학대신고의무자로 구분되어 있어 의무교육 및 범죄경력조회를 매년 진행 하셔야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학대신고의무자이기는 하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문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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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