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 09월 소식지

2023년 9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9월 활동

일. 경기북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업무협약

 지난 9월 6일(수)에는 경기북부지역 7곳 (경기남양주, 경기양주, 경기포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 파주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준비하기에 힘써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경기북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9월 25일(월)에는 ‘디지털성범죄의 이해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되었던 주제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고민해 보고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의 윤영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10월 일정

일. 20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23.10.10.)

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리충전소 진행 (23.10.14.)

삼. LG이노텍 권리충전소 진행 (23.10.17.)

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대회 (23.10.26.~27.)

3. 오늘의 이야기

우리 남매 모두 새출발~!

 어느 날,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하루에 라면 1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남매가 있고, 집안에 같이 사는 삼촌에 의해 성적학대도 의심된다.’ 는 내용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우리는 확인 후 즉시 피해장애인 분들을 분리 조치 하였다.

 이 남매는 3남매 중 둘째·셋째 였으며, 알고 보니, 첫째는 2019년부터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자립에 성공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당사자로서 이분 또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임과 외부의 성적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분이었다.

 첫째는 이러한 동생들의 소식을 듣고 걱정과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동생들을 봐오지 못한 탓에 동생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고, 다가오는 명절에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이에 우리는 3남매가 함께 식사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모두 오랜만에 보는 가족 얼굴에 반가워 하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행복해 하였다.

 이후, 동생 남매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자립지원을 하게 되었다.

 서로의 거주지가 멀지 않아 자주 왕래할 수 있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 과의 새출발이 행복하시기만을 바래 본다.

상담원 : 딴딴따다~

4. 이달의 이슈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전국의 데이터 기준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간자료입니다.

◎ 자료출처및 사진발췌: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 4,958건, 학대판정건수 1,186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8건으로 장애인학대를 처음 집계한 2018년보다 33.4% 증가 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2,641건(53.3%)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학대사례가 1,186건(44.9%), 비학대사례가 1,070건(40.5%), 잠재위험사례가 230건(8.7%) 이었습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3명 중 2명, 정신적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비중 증가

-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10명 중 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발달장애인 중 주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장애가 67.9%, 자폐성장애는 6.5%였습니다. 그 외에도 뇌병변장애 7.0%, 지체장애 5.1% 등이었습니다.

- 이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유형은 신체적학대 및 정서적학대가 대부분

-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학대(538건, 34.3%) 및 정서적학대(401건, 25.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착취 17.4%, 성적학대 14.0%, 방임 8.5% 순이었습니다.

신고의무자 신고(32.8%)보다 비신고의무자 신고(67.2%)가 더 높아, 본인신고율 증가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64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65건(32.8%)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776건(67.2%)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4.0%)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435건(16.4%)으로 2018년 194건(10.6%)보다 증가한 것으로서 그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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